민주,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아동 수당 20만원 공약

최근 저출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로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행복한 출생과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인구미래위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서 의원은 15일 오전 출범식에서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를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것”이라며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월 5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10개의 후보 직속위원회 가운데 당과 선대위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위원회가 바로 인구미래위원회”라며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도 위원회의 일부 혹은 전체가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60조 1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 재정 소요는 약 11조6000억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