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崔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
F4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야당 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9명에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를 목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작년 초기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다”며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 과제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 등도 따라서 하겠다고 상법 개정을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이복현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가 하자고 할 때는 그게 ‘선’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상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최상목, 상법 개정안 두고 고심 깊어질듯...명태균특검법, 마은혁 임명건도 골머리
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검토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명태균특검법과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된지 2개월여 만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고심하며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 중이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총 9개에 이르게 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야권의 압박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위헌’을 판결 받았지만, 여전히 미임명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에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을 무시하는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점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최 권한대행과 줄곧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 경제와 금융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을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 공포 여부나 마 후보자 임명 등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가능성을 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