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여야, 공방 예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의 이사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통과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주의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상장(2020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시도(2024년) 등 소액주주 피해 발생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20% 이내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결국, 양당은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금융당국, 상법 개정안 ‘반대’...“소송 남발 초래, 기업 부담 가중 우려”

경제계와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전날 상법 개정에 대해 소송 남발 초래,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투자자단체, “‘핀셋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 희망의 끈 놓는 것”

반면, 시민단체와 소액투자자 단체들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는 전날 입장을 내고 “정부·여당이 말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는 사후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편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지 못한다”며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일부 남아있는 반대론의 논지는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구체성도 갖추지 못한 ‘추상적 괴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지 오래”라며 “소위 ‘핀셋 규제’를 또다시 반복하자는 것은 결국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의 끈을 놓으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