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 3조9948억원...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9억원(3.6%) 늘었다. 사고 건수도 2만941건으로 지난해(1만9350건)보다 늘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이었다가 2022년 1조1726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뒤 2023년에는 4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과 2024년을 합하면 2년간 9조원에 육박한다. 전세 피해자만 4만2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HUG가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도 3조99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3조5548억원에서 지난해 12.4% 늘며 3조9948억원으로 증가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높았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것이란 분석이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지난해 8월 3496억원,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 12월 2309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전세계약이 차차 끝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HUG는 이같은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HUG가 2023년 5월부터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으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낸 것도 전세 보증 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UG는 대위변제액 증가로 영업손실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영업손실은 3조996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4조원가량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부의 HUG 출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