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 의지를 밝힌 바 없다. 공수처,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임에도 최 권한대행이 ‘평화적이고 절제된 체포영장 집행’을 주문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서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