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의 계엄은 위헌과 불법”...‘탄핵’ 추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시간은 새벽의 2시간 30분 가량이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벽 1시 40분께 로텐더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과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법 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면서 “이미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원래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모두 위헌 불법”이라면서 국군과 경찰이 본연의 위치에 자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군 장병과 경찰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동훈, 계엄 효과는 상실했다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