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의 경영 지배권 남용이 경제 어려움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주최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대기업 사장단과의 끝장 토론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법과 거버넌스 전문가 등도 섭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삼성과 LG 등 대기업 사장단의 참여도 원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토론회에 기업체 사장단 등도 참여할 수 있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추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에 대해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외의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버꾸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했다. 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도 가능하게 했다.
반면, 재계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기업의 경영 지배권 남용이 경제 어려움 초래”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기업의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라며 “과거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사안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현행 상법은 주주의 권익 보호가 부족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