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국회와 긴밀 협의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정부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팹리스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설계지원센터, 팹리스 특화단지 지정 등 시스템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운드리와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전략을 여러번 내놨지만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논의도 속도를 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력망 등 인프라스트럭쳐를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다”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송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완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원전 생태계를 지원 내용이 담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7년까지 원전 생태계에 1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