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긴 갚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5869억원으로 2019년 대비 1306.7%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 의원이 15일 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2019년 기준 4648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4조9229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은 총 11조9400억원이었는데 그중 서울이 4조5337억원, 경기 3조1517억원, 인천 2조2306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HUG가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 잔액도 증가했다.
2019년 전국 채권잔액은 6815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9조5869억원까지 늘어 무려 1306.7%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0년 29.9%, 2021년 13.1%, 2022년 77.1%, 2023년 242.0%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채권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 HUG에서 취급하는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이 8조44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임대보증 2조908억원 ▲법인임대보증 3701억원 ▲분양보증 2609억원 순이었다.
HUG 4대 보증의 지역별 채권잔액을 살펴보면 전세보증반환보증과 개인임대보증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건수가 늘고 그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도 많은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법인임대보증과 분양보증의 채권잔액은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법인임대보증의 채권잔액의 경우, ▲전남이 5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83억원 ▲경기 39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보증 채권잔액은 ▲광주가 6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44건 ▲전북이 220건이었다.
이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해 HUG의 대위변제액과 채권잔액이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절차를 강화하고 채권 회수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