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보험 소송 증가는 곧 소비자 불만 징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다만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후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보험금 지급 문제나 계약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한해 974건을 기록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소송 건수는 2022년 77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으로 메리츠화재 역시 소송 건수가 202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의 대표 부실 금융기관으로 3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도 2021년 48건이다가 지난해 127건으로 164.6%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다.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업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했다. 대형 보험사일수록 소송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