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협의체 통해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배달 앱, 입점업체에 9.8% 수수료…매출 별 분류해 낮추는 방안 검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중개 수수료 및 광고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배달 앱은 무료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점주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산자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본래 쿠팡은 강한승 대표가 소환됐지만 전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로 변경됐다.
산자위는 이들과 함께 전준희 요기요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전날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게 됐다. 요기요는 배달 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기관 질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광고료, 수수료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6월 기준 국내에서 61.4%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독점적 사업자”라며 “배민 앱을 켜보면 입점 점주가 배달을 직접 하는 가게배달 서비스와 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해 배달을 수행하는 배민배달의 배치 면적만 봐도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수수료와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약관에 기반한다”며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정부 협의체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문제 등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부터는 배달 앱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 앱의 연이은 무료배달 서비스 도입이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한 배경은 소비자가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객 부담 배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관련 단체, 사업자 등이 모여 진중하게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에 사업 규모와 독일 모회사의 배당 여부, 규모 등을 질문했다. 이에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업을 할 것”이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배민의 깃발광고로 불리는 울트라콜이 업주 간 경쟁을 심화한다는 주장에 피터얀 대표는 “현재 울트라콜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이룰 것을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배달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일률적으로 9.8%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입점업체들을 매출별로 분류해 매출 수준이 낮을수록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하위 40% 점주들에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낮춰주는 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중개 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 앱 운영사에 오는 10일까지 수정된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