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시 원전 건설 비용은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이미 체코에 원전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지난 4월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체코 원전 관련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의향서는 발급 기관이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다.
다만 지난 20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를 방문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다. 안 장관은 지난 7월 18일에도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도 해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안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차 의원에 따르면, 수은과 무보가 발행한 여신의향서에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체코가 신규로 건설한다는 원전 4기 중 자체자금을 통해 건설한다는 두코바니 5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밝힌 것이다.
해당 여신의향서는 올해 3월 7일 한수원의 발급신청에 따른 것으로, 신청서에는 한수원이 추진 중인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금융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의 경우 금융지원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때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여신의향서가 발급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지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전 수주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성과 부풀리기식 발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24년 4월 최종입찰서 제출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 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했다”며 “두 기관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