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티메프 사태' 수사 긴급지시
구영배 큐텐 대표, 내일 국회 현안 질의 출석 예정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자·소비자 피해와 정산, 환불 지연 사태로 인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있어 어떠한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여부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도 이번 사태를 눈여겨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내부적으로 이번 시연 사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이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 대표가 실제 출석할 것인지는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지켜봐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