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전국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000조원대 재정 규모 240개 공약’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등 전국에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확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약이 발표됐다.
특히 지역에 따른 ‘맞춤형 인프라 개발 사업’들이 다수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에서는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또 의정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인천에서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다. 또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울산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에서는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에서는 통합 신공항 건설, 서울 영등포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권 압승’인데...민생토론회 공약 이행은 어떻게?
하지만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장벽은 예산이다. 국가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배분이 필요하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6월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법안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토론회의 일부 공약에 대해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공수표를 남발하고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권 선거에 열을 올리며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와 관련 “300만 넘게 가입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188만 명에 그치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가입 수요가 과대산정됐다고 지적하는 등 실효성 없는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원회도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