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4]여권 참패… ‘금투세·상속세’ 등 정책 변화 불가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과 ‘세제 정책’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대책’은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저출산 문제 해결...‘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공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국가 책임·지자체 운영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다자녀가구가 거래가격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0만원까지 면제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 기간 및 급여 보장 확대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25만호 공급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등이다.

◆금투세·상속세 등도 변화 예고

기업들이 요구했던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 국회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되면, 연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상속세 역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조 원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연장과 관련해서도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노동안전보건청 설립도 내세웠다.

이외에도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100% 달성을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생애 전(全)주기 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돌봄청’ 설치 ▲전국민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 ▲EBS 교육 전면 무료화 등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분야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과 일자리 창출,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