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금보호한도, ‘합산 5000만원→상품별 5000만원’
정부가 내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50조원 중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역대 최대인 75%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0.4%였던 이 비율을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 2023년과 2024년에는 75% 등 꾸준히 높여왔다.
정부가 내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 것은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다.
최근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내년 경제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협 예금보호한도, ‘합산 5000만원→상품별 5000만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예금보호한도 변경에 대한 의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협의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의 예금보호한도는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였다. 이로 인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별로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