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난관의 원인은 부채의 늪, 저성장의 늪, 불확실성의 증대 세 가지다. 돌파구의 연결 고리는 기업이다.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2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열린 ‘제17회 KIAF 니치아워(NicheHour) 정책포럼’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요 정책여건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 경제의 난관의 원인으로 ▲부채의 늪 ▲저성장의 늪 ▲불확실성의 증대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GDP 대비 민간 부채, 정부 부채, 부동산 PF 대출이 증가했다”라며 “현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 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에 고물가·고금리가 겹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신용이 경색됐으며 경기가 침체됐고 취약 계층은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부채의 늪과 저성장의 늪을 돌파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달러를 벌어들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 민주주의 중심 세계질서 재편 ▲AI 등 4차 산업혁명 ▲사이버 리스크 ▲기후 변화 ▲복잡해진 금융시스템과 같은 불확실성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는 더디지만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세 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세 가지 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장은 굉장히 혼탁하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들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며 대주주에 비해 과도하게 희생 당하는 일반 주주들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