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출산 정책 구조화 필요”...지원방안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의 현실화’와 관련,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저출산 정책 구조화 필요”...지원방안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 등 사회 각 영역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장관급인 부위원장의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