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5058명으로 늘어..."필수의료 살리고 고령사회 대비"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났던 것은 지난 1998년으로, 2025년이 되면 27년이 걸린 셈이다. 당시 정부는 제주대 의대를 신설하며 의대 정원을 늘렸다.
반면, 지난 2006년에는 오히려 의대 정원이 줄었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정원 감축에 합의하면서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선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등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지역, 여러 부처 위원들이 자리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향적인 자세로 (의대 증원 확대 논의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그동안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다.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의대정원이 ‘2151명~2847명’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