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입학정원 확대 강행 유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전망이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원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난다.
의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강행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