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이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윤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한 일련의 조치들이 언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최근 카카오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 기사만 뜨도록 뉴스 검색 기본설정을 변경한 것도 그 영향이라는 시각이다.
방통위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24일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정 논란은 언론 탄압이 아닌 언론 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지금 2인이 운영·의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언론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 8월 CP사를 우대하는 검색 옵션 기능을 추가한 것과 관련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실태점검과 사실조사에 나선 것 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 기본설정 변경 조치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문제는 지역신문 등 군소 언론의 위기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한국디지털신문협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포털이 언론사를 배치하는 ‘옥상옥 구조’ 같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포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장 의원은 최근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본설정 변경 조치가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응’과 연관이 있다며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에 대해 과방위뿐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