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체감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기금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력기금 부담률을 현재 3.7%에서 올해 3.2%로 낮추고 내년에는 2.7%까지 더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폐지나 감면으로 연간 2조원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만 8600억원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비율로 걷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부담금의 징수율은 6.5%이내에서 정해지는데 200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3.7%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발표한 대로 올해 부담률을 3.2%로 인하하면 일반가정(4인 가구 기준)은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체감할 전망이다.
반도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을 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전력은 각각 2만1731기가와트(GWh), 1만41GWh에 달한다. 전기요금도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1%포인트 만큼 전력기금 부담률이 낮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로를 가동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철강사들도 전력기금 인하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