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부동산 리스크도 관리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현재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이 73개로 줄어들고, 각종 규제 263건이 한시적 적용유예된다. 아울러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액이 30조원으로 확대된다.
◆‘그람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기금 적립’ 성격의 부담금은 지난 1961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부담금은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 102개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91개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될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이다. 이 가운데,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들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또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부동산 리스크도 관리
윤 대통령은 이날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