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선그은 대통령실...한동훈은 ‘변화 가능’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며 “또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성 실장은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러한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선그은 대통령실...한동훈은 ‘변화 가능’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총선 이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의대 증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 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도 당연히, 이 문제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