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14만 회원 하나돼 투쟁할 것”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14만명 회원을 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을 치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를 얻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3만3684표 중 1만20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 연속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입틀막’을 당한 채 끌려나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정간 대화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등을 제시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이 의대 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4만 전체 의사들이 모두 하나돼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만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시작이지만 임기 시작 전에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밝혔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대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 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 관계자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