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동훈 위원장 경찰 고발
여야가 양당 대표를 고발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범야권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이 대표 고발 계획을 알리며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다만, 먼저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하고,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한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도 아닌 자가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은 이어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국민을 정치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비례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위장 파견한데 이어 국민의미래를 ‘우리당’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 파렴치한 막장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유사 사건이 너무 많다.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1일 한 위원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딱 20일 남았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