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요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차례 불참한 민생토론회를 포함해 총 21차례 개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추진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10일),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25), 그린벨트 해제(2/2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26),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3/4),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3/7) 하는 등의 지역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의 소요 예산 추산과 재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정책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민간사업으로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라는 것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나 당 대표가 지역별 순회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 떠오른다”며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아 혼선을 빚는가 하면,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들도 총선의 격전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일단 계획만 해놓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이 목적처럼 보인다. 당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관권선거” 비판
야당들도 역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와 관련해 ‘관권선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안하던 국민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하고 다닌다”며 “관권선거 아닌가. 3·15 부정선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영등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민생 토론회를 관권선거,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부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 내용도 보면 무려 8~900조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 투입되는 약속들이다.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관권선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야권의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관권선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최 장소도 대통령께서 14일 무안에서 ‘이번뿐 아니라 전남에서 여러 차례 열 것’이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