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45%서 상향...입학 정원 맞춰 늘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정부는 21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면허정지 예고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하라고 기간을 정해 요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어서 기간이 도래할 때 처분이 나갈 수 있다”며 “처분도 동일하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수 차례 통지를 거친 후 자동으로 처분 효력을 발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45%서 상향...입학 정원 맞춰 늘린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전공의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거고 학교 의대 증원 요청을 받을 때도 수련 등을 조건으로 해서 받았다”며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들을 다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계획대로 지역에서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정부도 전공의 TO를 배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4월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