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저항’을 언급,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국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전공의들이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면, 정상참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임의들이 2월 말로 예정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모든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에 대화의 장이 열려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서 목소리를 내는 의사단체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만들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부의 어떤 정책 내용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수정할 의향이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속히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은 ‘저항’을 선택하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3일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라며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앞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동료 의사들과 연락해 이번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연구 자료들을 생산해 내고 경제통과 복지통들이 의료정책 부서를 좌지우지하며 생긴 결과”라고 비난했다.
◆전공의 사직서 1만명 넘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약 95%가 근무한다.
다만, 복지부가 병원별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도 늘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38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사례 189건을 합치면 피해 사례는 총 227건 접수됐다.
신규 사례는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보고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