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
정부가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무기한 전면 허용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8시 기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
정부는 또 이날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신터에 접수된 신고는 189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 총리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 우려된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