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2조4000억 규모의 이자 환급 ▲126만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 감면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각종 규제개선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용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 혁신을 선도하고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