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공매도 금지 연장’ 등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면서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개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을 주제로 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증권시장 역시 다른 국가의 증권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면서 “첫 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추구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 통해 사업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 기업 자금 조달, 국민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고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엄중 조사 처벌하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 하는 등 상법 개정 추진하고 ISA 계좌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 세제개편 등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내년 0.15%까지 예정대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주식 세제 정비를 통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 비과세 금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납입 한도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소액주주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도 강조됐다.
앞으로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등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상장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환사채(CB) 공시를 강화하는 등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예정대로 구축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의 경우, 벌금형을 높이고 부당 이득에 따른 가중처벌도 도입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