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딥테크 등 첨단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은 212조원 규모이며, ‘초격차분야’와 ‘신성장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102조원이 넘게 집중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이미 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는 장기 모험자본을 5년간 1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서는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에도 지원한다. 해당 펀드는 기존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춰 매년 1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권 합동으로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100억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중견기업 전용 펀드 및 대출을 도입한다. 중견기업 대상 팩토링도 강화한다.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추진한다. 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민간금융기관이 협력해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그런가 하면,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논의한다. BDC는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공모)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유니콘기업 육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외 외부감사의 품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전문인력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흩어져 있는 개인사업자 명의 금융·상거래정보 등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자산관리 등 업무 지원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