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디지털 화폐, 양날의 검...안정성 담보 정책 수단 마련”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2023 MOEF-BOK-FSC-IMF’ 컨퍼런스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와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다. 이달 14일~15일 동안 진행되며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개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초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는 혁신이자 금융 안전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안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어진 환영사에서 세계 경제 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입법되었고 집행은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다양한 규제의 틀을 바탕으로 가상 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사업자들의 역량과 시장 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 입법이 이뤄질 것이며 동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규제 제도의 청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안에서 2024년이야말로 체계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퍼런스 첫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을, 마지막 세션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의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체아 세레이(Chea Serey)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해 고위급 정책 토의를 진행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