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매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나, 14년간 계류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과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등의 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일일이 따지며 챙기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다.
이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소액 보험금 청구건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소비자와함께 외 6개(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의 소비자 단체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에 달했다. 그중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 건이 95.2%를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사유로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따르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거주자인 60대 A씨는 강원도 여행 중 낙상사고를 당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후 서울로 복귀했으나,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강원도 해당병원에 재방문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디지털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연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불편은 시대에 뒤 뒤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며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