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를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는 지난 4월 평균 202.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에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라며,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협의회는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더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산업계의 지속성장과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원가주의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앞서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정내역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달라 건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