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뜻하는 해당 키워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로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 확정하면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탄소 순 배출도 0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개 안은 2050년까지 모든 화석 연료를 폐지하는 A안과 석탄은 폐지하되 LNG는 유지하는 B안이다.
이에 따라 2050년 산업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0% 감축해야하며, 수송 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85% 이상 확대해야한다.
문제는 2030년 NDC다. 이날 확정된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전력 생산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6.2%에서 30.2%까지 5배 늘려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기술 개발에 기업들의 부담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부터 시작해서 조선·철강업계까지 기존 생산에 있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던 업계는 그 부담이 더하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동국제강 등 생산부터 제품군 기획까지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정부의 목표는 높기만 한 것이다.
각 기업의 친환경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현대자동차가 2040년까지 자사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 포스코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매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것 등 기업들이 ‘행하는 속도’와 정부가 ‘바라는 속도’에 그 격차가 큰 것이다.
업계에도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있지만 정부의 감축 목표는, 목표라기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말이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모두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하는 목표를 자랑스레 선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탄중위는 “두 달여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고 전했지만, 어떤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계의 반발은 여전히 드센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경영계는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 개진해 왔다”라며,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또한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모두가 친환경으로의 전환에는 공감하지만, 그 달성 속도에는 공감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미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이로 인한 산업계의 이중 타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높은 목표’만을 바라는 현 행보는 향후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빨리 빨리’를 외치던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던가. 현재 외치는 ‘탄소중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