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TX 민영화 가능성 언급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적자, 부실 등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표도 예고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철도발전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안을 물고 넘어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노조도 총파업 투표 실시 등 철도체제 개편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를 만들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고 철도공사를 2007년까지 사업별로 나눠 자회사 여러 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연기금 지분(70%)을 매각하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국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철도산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뒷전으로 하고 밀실에서 계획을 세워 밀어붙인다"고 지적하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우선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예정된 일정을 유보하고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주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
한 민주당 의원 비서관은 "국회 주최 토론회까지 했는데 국토부가 밀어붙이면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노조 역시 25∼2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하려는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재적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의 대응에 따라 파업 돌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야당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방안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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