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을 두고 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법안에 따라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에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공제금을 수령하면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