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질적 유인책 부족 지적
[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정부와 은행이 부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30일 기준 ISA 가입액은 476억원으로 전월대비 22.3% 줄었다. 가입자수 증감률도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0개월 연속 가입자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 수는 지난 11월말 기준 240만5863명에서 지난 9월말 217만5425명으로 약 23만명 감소했다.
특히 ISA 계좌의 절반 가량은 잔액 1만원 이하 깡통계좌다.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ISA 계좌의 51%가 잔액 1만원 이하였다. 72%가 잔액 1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ISA는 2016년 3월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한다. 일정기간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
이에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는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ISA계좌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은행도 나섰다. 최근 은행들은 잇따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에 이어 부산은행까지 내년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이 ISA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은행에서 ISA 활성화 조치가 나왔지만 이것으로 ISA가 살아나기엔 부족하다”며 “현재 ISA 채권상품 수익률이 낮고 예금 상품에도 수수료가 붙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ISA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상품이다. ISA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ISA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가 수수료를 통해 1차적으로 세제 혜택의 이익을 본다. 세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ISA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과세 한도가 늘었고 수익률도 전보다 높아졌기에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