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취약계층 리스크 대책 필요”
[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새 정부 들어 실시한 두 번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축소됐다. 그러나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가계부담이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 가계대출액은 전달보다 증가 규모가 줄었다. 9월 은행 가계대출액은 4조9000억원 늘었다. 전달 증가액은 6조6000억원이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액 증가세다. 지난달 은행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달 증가액 2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었다. 26개월만에 최고 증가액이다. 지난달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8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 모두 증가세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 79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 대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기준 34.29%로 2016년 6월말 32.43%보다 1.86%포인트 늘었다.
이에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가계대출액이 줄은 것 만큼 작아지 않았다. 가계대출 자체는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인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대출이 막혀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의 저성장이 이어지면 결국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부채 대응책을 더 세밀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가계 부채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누가 취약한 담보 계층인지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업 자금 목적 외에 생활비 용도로도 쓰인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자 목적 외 이용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시중은행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편법 대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강화한 부동산 대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LTV와 DTI 비율을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