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왜곡된 요금구조 개편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

[파이낸셜투데이=박태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통신비 절감 대책이 ‘신관치(新官治)’라는 일부 비판을 일축하고 나섰다.

박광온 의원은 “통신사의 과점과 담합, 복잡한 요금구조를 통한 소비자 부담증가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라면 팔 걷고 나서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통신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 맡겨두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선의의 요금구조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왜곡된 요금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 말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직무태만이며, 의무불이행이며 죄악”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통신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대책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