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할 구정기획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의 성장전략에 대해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 평가한 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분야별 정부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루도록 해야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중기청을 포함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 선정, 이행방안 마련 등 국정운영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촛불민심’이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국정기획위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