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와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낮춰 가격 인하를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승용차와 명품 등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인하키로 했다.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에서는 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낮춰 사재기 등의 허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개소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세 부담 감소가 자연스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 명품의 가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개월 만에 정부가 다시 개별소비세 원상복귀에도 업체와 소비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
개소세 부과 범위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품업체들만 50여억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명품 업체들의 가격 결정 방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세금인하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통 명품의 가격은 업체의 권한으로 브랜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실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은 지난달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6~7% 정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샤넬도 대표 핸드백인 2.55 빈티지를 600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6.5% 인상하는 등 가방 가격을 5~6% 정도 올렸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해외명품 업체들의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해서 현업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며 “가격 정책은 브랜드의 가치를 표현하는 마케팅의 수단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가격인하를 바라는 건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소세를 낮춰 명품 소비를 늘린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은 과시적 소비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깎아 먹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소비진작 명분으로 단행된 개별소비세 완화가 결국 해외 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라며 “연말정산 사태에 이어 기재부의 주먹구구식 조세행정과 마이동풍식 태도가 가져온 또 한 번의 세금참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