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16일에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예비 후보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번 반복되는 대법관 자격 논란을 막고 예비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 22명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을 16일 공개했다.
예비 후보자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은 2014년에 원활한 재판 진행 능력과 경청하는 태도로 상위법관에 선정됐으며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은 각 2011년에, 성기문 춘천지법원장은 2009년에 상위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들 4명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능력성, 품위 면에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예비 후보자들 중에는 불성실한 재판 진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던 자가 2명이나 포함돼 있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법원장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에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례를 들며 대법관 후보 추천의 기중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서울변회는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과 의견서를 오는 16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변회는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 순으로 상위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해 해당 법관에게 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