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4일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주요 노동정책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다음 근무를 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휴식시간을 법제화한다. 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도 산제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상병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선 보장이 되도록하는 산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임금공시,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맞춰 정년 연장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등 중소기업 재직자 근무환경 개선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의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노동후보인 박홍배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 이후 2년간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등한시했다”며 “유독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회계장부 공시, 고공농성 강제진압 등 군사정권 시절의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장과 노동을 잘 아는 노동운동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직접 싸워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