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8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자산 분석 기자회견
4·10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보자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조사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재산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과기록을 보유하거나, 재산이 많은 후보들이 많아 정당의 후보자 발탁이 전과, 재산 순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산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이 많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여부, 납세 의무 준수, 이해충돌 의혹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의 과정에서 이러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전과기록 보유 후보 305명...민주당·녹색정의당 출마자들은 사회운동 전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305명으로 전체의 3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상당수 출마자들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됐다.
5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 중 사회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동호 후보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후보는 1985년 업무상횡령부터 시작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2019년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 3건, 가장 최근인 2022년엔 출입국관리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운동 전과를 제외한 전과기록 2위는 전북 전주시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양정무 후보로 9건이었다. 양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전과기록도 있다.
이어 히시태그국민정책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기남 후보 9건, 경기도 하남시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한 주옥순 후보 6건, 인천 계양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정권 후보 6건, 서울 송파갑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송재열 후보 5건,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송영진 후보 5건 등 7명이 뒤를 이었다.
◆ 후보자들 재산 평균 1위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 1445억6749만원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부천시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복덕 후보로, 1446억674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58억8000만원, 증권은 1351억5418만원이다. 특히 증권 재산이 출마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상위 2위는 경기도 성시분당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1401억3549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자산은 37억3138만원, 증권은 1331억9712만원이다. 3위는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국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박덕흠 후보로, 562억78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은 309억8788만원, 증권은 87억3112만원이다.
재산 상위 4위는 국가혁명당 비례대표인 허경영 후보가 차지했다. 허 후보의 재산은 481억5829만원으로, 부동산 자산 509억3210만원, 증권 자산 551억3975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허 후보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평균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45억6000만원(부동산 23억6000만원, 증권 16억9000만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8억5000만원(부동산 12억8000만원, 증권 2억6000만원)이었다. 개혁신당 13억5000만원(부동산 10억7000만원, 증권 1억6000만원), 새로운미래가 13억3000만원(부동산 14억5000만원, 증권 8000만원), 녹색정의당은 4억6000만원(뿌동산 3억4000만원, 증권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상규 국민의힘 후보,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 김성남 무소속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백종헌 국민의힘 후보,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 심재철 새로운미래 후보, 정형호 새로운미래 후보 등 순으로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요 정당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부실한 공천에 대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철저한 공천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당 정책 비교평가 및 공약 채택 여부, 원내 정당공약평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을 서비스하며 국민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선거일 직후인 11일에는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