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세대 부분에는 투자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건전재정’을 표방했다. 하지만 20여 차례의 ‘민생토론회’는 물론 각종 포럼에서 밝힌 ‘R&D 예산 증가’ 등 공약을 감안하면, 대규모 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세대 부분에는 투자 유도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된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원 여유가 있는 기금·회계에 대해선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을 활성화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가 제시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도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680조원에서 690조원 사이가 된다.
◆4대 중점 투자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R&D 예산을 과거 수준인 30조원대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간다. 특히,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기재부는 “재정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미래 도약, 일자리·인재·정주요건 등 지방시대의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