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간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에 대화체 구성을 제안해 조만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대의대에서 의료계 주요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 추진 애로사항은, 공식적 대화채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대화하기 어려운 것 듣고 정부의 진심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이나 대학의 질문을 준비해야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홍림 서울대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의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대했다”며 “5월 내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보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받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건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