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자(子)펀드를 결성 및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은 산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해 지자체가 원하는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나 제한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한국성장금융이 공모를 통해 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는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다.
이 외에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번 출범식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관계기관, 금융·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 등 700명이 참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